2014년 11월 3일 월요일

길 잃은 PA 정책


올해도 간호사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 말할 것은 하나도 없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만 같다.

몇 년이 되어 버렸나 싶다. PA에 관한 글들을 올렸던 것이.....
정말이지 오랜만에 다시 글을 쓰려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 새벽부터 간호사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 보고 오늘 주저리를 결정했다.

PA 관련하여 블로그에 정리된 문건
1.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2. PA(Physician Assistant)  부정 &진료보조사 찬성
3. PA &CST / CFA &CSA(PA 정책의 돌파구 제안)
4. 한국의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현 실태
5. 노원구보건소 상계백병원 PA 수사의뢰(필자-새로운 직군의 권한 필요성)
6. PA고발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

PA 논쟁이 심화되던 해
대전협에서는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병원으로 고발하고 심지어 PA로 활동하던 응급구조사를 고발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글을 올릴 때는 결과가 없었지만, 금일 확인해 보니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원이 선고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아무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동이라 할지라도 병원 기록상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의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암묵적인 관행과 현 사회의 제도적 권위 제도 속에 직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건 제일이 아니니 ~님이 하십시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비유하긴 조금 그렇지만, 많은 여성이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는 이치와 같다 필자는 생각한다.
군에서 여성 하사관이나 장교 역시 장군에게 성희롱을 당해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든 사회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관행과 풍습처럼 윗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버렸다.

쓰기만 하고 책임은 없다. 하지만, 아직도 늘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보며 걷고 있을지 몰라 몇 자 적어 본다.

남들이 보기엔 편한 것 같은 PA
실제적으로 들여다 보면 어이없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1. 과장(의사)가 시킨 일은 무엇이 되든 거의 다 한다.
- 때론 비서가 되고, 때론 연구원이 되고, 때론 어시스턴트가 되며, 의료기사가 된다.
2. 출 퇴근 시간 보장이 없다.
- 전대협에서 올렸던 글 중 PA는 칼 출․퇴는 한다는 형식으로 글이 올려져 있었지만, 그건 일이 안끝났는데 상사에게 먼저 집에 간다는 소리나 같다.
3.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 식사 시간 10분이라도 제때 먹으면 만족스러울까? 식사 시간 1시간을 쉬는 것은 병동간호사도 그렇지만 PA도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오후 2~3시에 식사하는 경우도 많으며, 식사시간을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더 많다.
- 한 예로 한명의 집도의는 일주일에 2~3차례 수술을 하지만, 대부분의 PA는 일주일 내내 수술에 참여 한다. 한명의 집도의가 한번 식사를 거른다 해도 PA는 4일을 굶게 되는 것이다.
4. 야근은 밥 먹듯 한다.
- 수술실 간호사는 콜 수당이라는 것이 책정되지만, 많은 PA들은 콜 수당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더 많다.

근로기준법...... 논하고 싶지도 않다. 이들의 삶이 어떤지 누가 알 것인가?
일반인도 아니며, 간호사도 아니다. 이들의 위치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PA는 법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범위의 업무만은 행하는 것이야 말로 PA가 현재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PA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 시키는 일을 거의 다 한다. 이는 그들 대부분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장기계약직에 속한 이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 필자는 생각해 본다.

어린 친구들이 말을 한다. 자신은 PA장이 꿈이라며 말이다. 로칼을 기점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관행이 그저 합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과거 인턴제를 폐지한다면 불거진 PA법
어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인턴과정 암거래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 또한 15년 인턴제 폐지를 논했던 과거와 비슷하게 19년을 목표로 인턴제를 폐지하기 위해 드러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턴제 폐지 시 의료지원인력의 충당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CST / CFA & CSA
다시 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국내 PA는 현재 간호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응급구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보다 더 오래 되었고, 의료기사까지 포함된 직군이다.
대한간협에서는 PA라는 직군을 흡수하기 위해 PA과정을 전문간호사 과정에 신설하려 하였지만, 그렇다면 간호사 이외 현제 PA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착취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정부에서 또한 PA만 고집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PA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업무 영역이 외과적 기술 지원인데 말이다.
CST / CFA & CSA 자격이라면 모두가 수긍할 만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필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지만, 정책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왜 한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일까?

올해 6개월 만에 글을 올리다 보니 주저리가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위 견해는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